열린우리당은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작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리고 매입가격 선급금도 목표가격 대비 80%에서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9일 “쌀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선급금 비율도 올려야 한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가 많다”며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 측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돼 정부는 매년 농가로부터 쌀을 사면서 일정 수준의 선급금을 지급한 뒤 사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올해 최소 400만섬을 농가로부터 매입하되 추곡 작황이 좋을 경우 매입량을 늘리는 한편 쌀값이 지난해보다 13% 가량 하락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목표가격(80㎏ 1가마당 17만83원)의 80%였던 선급금도 최고 9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도 예상치(300만섬)가 넘는 500만섬을 매입한데다 쌀 보관비용 등 부담이 커져 올해에는 350만섬 이상 매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은 쌀값 선급금도 지나치게 올렸다가 나중에 쌀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민들로부터 선급금을 일부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인상폭 조절을 놓고 당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