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29일 “전 청장이 현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가도 무방하다”며 “전 청장이 거취를 스스로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전 청장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에) 가도 좋다 아니다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움직임을 보이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에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 우리는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청장이 (검찰 소환 전에) 현직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것(현직 유지 여부를)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나서면 인격침해 가능성이 있다.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전 청장 본인이 사표를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본인이 하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언급, 전 청장이 사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국세청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 청장의 진퇴에 잘못 관여할 경우 전 청장 본인의 거취는 물론 국세청 조직, 나아가 검찰과의 갈등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내부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후임 국세청장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내부 승진에 국한하지 않고 청와대 인사 등 외부 인물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