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거시경제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약속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들은 상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지방 현지조사 명령에 비상대기 중이어서 잡아놓은 약속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일쑤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전반에 경기둔화가 심각해지자 수출위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연해 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일대 가공무역 업체들에 긴급 파견하고 있다. 지난주 장쑤성에 다녀온 한 공무원은 “현장조사 결과 연해 지역의 현장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하반기 거시긴축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긴축에서 경기부양 쪽으로 옮겨질 것임을 시사한 말이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문턱이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부쩍 많이 들리고 있다.
중국의 하반기 거시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최근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에서 더욱 확연하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산둥성 칭다오(靑島) 지역 가공무역 업체들을 찾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9~20일 광둥성 둥관(東莞)과 광저우(廣州) 등의 수출기업들을 방문했다. 원 총리는 이에 앞서 이달 초에도 장쑤성과 상하이(上海)를 찾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했으며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도 저장성 원저우(溫州)시와 산둥성 공단 실태파악에 직접 나섰다.
중국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감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 같다. 중국은 6월 무역흑자가 20%가량 줄고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4%로 낮아지자 경기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대규모 금융대란 가능성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올림픽 이후 핫머니의 대거 유출로 외환위기가 초래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괴담’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10% 이상에 수출 증가율도 20%를 넘어 고성장 기조가 여전하다. 그런데도 국가원수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건 좀 호들갑스럽게 느껴진다. 게다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공연한 걱정이다 싶다. 정권 출범 초기 성장에 집착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물가가 급등하자 갑자기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이 앞장서 경제위기론을 퍼뜨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