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기업이 건의하는 내용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기도 6월 안으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모든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경제동향과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후속 점검계획을 각각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개혁 여부와 관련해 “빨리 규제를 통과시켜주는 서비스와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혁파하는게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규제개혁 시스템과 통과시스템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규제와 관련된 창구와 이들을 취합하고 처리하는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위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보고 받고 “제안된 미래형 혁신도시와 관련해 주거와 교육문제가 확실히 담보되는 환경을 포괄적으로 약속하는 등 개념을 분명히 해 각 부 장관이 적극 설득에 나서달라”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비전도 함께 제시해 전체적으로 풀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