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고민 되레 깊어진다
車관세·농산물 협상등 지렛대 활용전략 차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제너럴모터스(GM)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지지했지만 한국 협상단은 최대 이익이 걸린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산물 사이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미국측 자동차세제 개편 요구가 우리측 요구인 미 자동차 관세철폐와 직접 연계돼 있고 쇠고기 등 농업 협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자동차 요구의 부당성에도 불구,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얻을 실익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등 농산물시장 보호에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라도 수용한다면 자동차를 통한 이익은 커질 수 있지만 우리의 농산물 개방폭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협상단은 GM의 자회사인 GM대우가 한국의 현 자동차세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 협상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측 협상단은 GM본사의 입장은 아니라며 피해갔다. 하지만 GM대우가 대주주인 GM의 결정에 따라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측 협상력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됐다. 포드ㆍ크라이슬러 등도 있지만 GM은 명실공히 미국의 대표 기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를 미 정부가 쉽사리 거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현실을 모르면서도 과거의 이미지와 구호에만 매몰돼 있는 미 의원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이 정치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 세제개편 요구를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측 역시 자동차 관세철폐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측 관세철폐가 없으면 자동차에 최대 이익이 걸린 우리측 입장에서는 미국측 최대 이해가 걸린 농산물 시장 개방의 최소화로 대응할 수 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자동차와 농업이 협상에서 연계돼 있지는 않지만 협상 전체의 균형을 따질 때 주요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자동차와 농산물간에 주고받기식 빅딜은 없더라도 우리측 이익이 걸린 자동차에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리측 농산물 시장도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경우 한미FTA 협상은 타결되더라도 2가지 핵심인 자동차와 농업에서 양국이 서로 먹을 것이 없는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귀결돼 당초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3/13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