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몫 늘리기에 본격 나섰다.
IMF에서의 투표권 등을 포함한 영향력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재조정해 달라고 정식 요구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 한·중·일 3국(이하 아세안+3)은 또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공동대응할 수 있는 통화스왑 규모를 현재의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발생시 지원도 각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공동결정, 공동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탐불에서 열린 제 8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통화스왑 규모를 현재의 395억달러에서 2배인 790억달러까지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또 IMF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해 유동성 위기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스왑계약을 맺고 있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논의후 공동지원하게 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집중적인 지원으로 위기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역내 6개국과 스왑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경우 현재 수혜 80억달러, 지원 60억달러 규모이나 앞으로 일본과 20억달러의 지원계약과 규모 확대로인해 수혜와 지원 규모가 모두 160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세안+3국은 또 역내 국가들의 IMF 쿼터(투표권비율)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긴급히 조정해 줄것을 IMF에 공식 요구했다.
아시아국가들이 공동으로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경제나 금융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도 있는 민감한 대목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쿼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대 투표권을 보유한 미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쿼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실제 쿼터는 0.76%로 경제력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이를 실질에 맞게 조정할 경우 1.84%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한국외에도 일본의 투표권 비율이 6.22%→8.47%, 중국이 2.98%→7.56%로 확대돼 한·중·일 3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강해진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아세안+3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아세안+3국은 일본이 제안한 역내 채권시장의 정보 공유 등과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채권시장 표준규범(Asian Bond Standards)` 연구 등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역내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채권펀드(ABF)와 함께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탄불=연합뉴스) 박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