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창화 한나라 정책위의장 "5대혁신과제 반영"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사진)정책위의장은 6일『16대총선은 현정권의 중가평가로 규정짓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정책대결을 펼칠 것』이라며 16대 총선 공약원칙을 밝혔다.鄭의장은 이에따라 공정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비롯 국가도덕성 회복과 부정부패 방지대책 국민통합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등을 16대총선 정책공약 기조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은 부정부패척결의 근본』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 정부역할 축소를 통한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 확립, 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구조적 정보화 추진, 교권확립을 통한 교육혁명 등 5대 국가혁신과제도 아울러 추진, 이번 총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鄭의장은 특히 시장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정부가 할 일은 철저하게 감시·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흐트러진 법과 원칙를 바로 잡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중산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득불균형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鄭의장은 또 중산층 대책에 대해『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중의 하나인 만큼 실업률 감축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과 함께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극빈층 등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방안 마련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鄭의장은 특히『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획기적인 교육정상화 대책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위원회별 주요 현안 214개를 포함 권역별 상공회의소 1차 현안 84개와 시·도지부 1차 현안 63개 등을 취합, 총선공약의 세부자료로 작성·완료했다』며『주요현안 정리가 내주에 마무리되면 김대중(金大中)정부 100대 실정(失政)을 분야별로 정리, 우리당의 정책공약과 비교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약차별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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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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