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혁신 방향부터 잘못"
김광웅 "교육 3不정책·부동산대책, 옳지도 먹히지도 않는 정책"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가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글에서 "현 정부는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양산했다"며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不)정책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정책은 '옳지 않은 정책'의 예로, 부동산 대책과 증세(增稅) 정책은 '먹히지 않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가 고위직 수를 늘리고 위원회와 행정기구를 팽창시키고 있는데 대해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난 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에 비해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군사정부에서나 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데 남은 시간을 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라며 "때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2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리는 지식ㆍ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입력시간 : 2005/06/17 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