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큰 이득 없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현 정부의 분배정책과 부동산정책도 일관성이 없다며 참여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한국경제학회 2006년 1차 정책포럼에서 참석,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조 전 부총리는 FTA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미(對美) 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ㆍ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증가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수산물 협정, 신금융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쌀이 FTA 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농축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한 나라와의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잘된다 안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미국과) FTA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경제 성장이 더디어지는 것은 아니며 FTA를 많이 체결해도 안되는 나라는 결국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항상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FTA를 추진한다”면서 “FTA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생각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부총리는 “FTA에서 농업을 내준다고 반드시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FTA를 추진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신자유주의와 분배정책의 강조는 상호 모순된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내렸다. 또 부동산 보유 유인은 계속 제공하면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