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대체 입법도 없이 무작정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합니다. 조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체 입법 없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결정 이후 하루에도 수십건씩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해불가’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평등권이란 동일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아주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살기 위해 오로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막노동도 할 수 없고 청소일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자격증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네티즌은 “시각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입법도 없이 무작정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심하다. 조속히 대체 입법을 약속해 그들과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안마사협회도 지난달 31일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고 광화문과 마포대교 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협회 측은 또 5일부터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