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쇠고기 검역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오렌지 등 민감품목과 함께 다음주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한미 양국은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끝장 협상’에서 농산물ㆍ섬유 등 양측의 아킬레스건을 상호 연계,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1일 농업 고위급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격론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일부 품목은 합의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이 역시 부대조건이 붙거나 다른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2일 오전에 최종 협상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라며 “(현재와 같은 입장차라면) 꽤 많은 품목이 26일부터 열리는 장관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고위급 협상도 섬유에서 미측이 우리측이 기대했던 수정 관세철폐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이 겉도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20일(미국시간) 협상장인 미국 워싱턴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호텔 부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갖고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게 될 최종 쟁점은 10개 미만이 될 것이며 최종 타결시점은 한국시간으로 30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며 진짜 ‘주고받기’를 하게 된다”며 “상대방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을 때까지 왔고 이제 이거다 싶으면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큰 고개는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최종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 해법이 시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농업ㆍ자동차ㆍ섬유 등 초민감 쟁점들이 고위급 협상에서도 난항이 지속됨에 따라 양국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협상에서 모든 분야를 연계해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은 “양국의 통상장관급 협상이 전권을 부여받아 이뤄지기 때문에 막판에는 농업과 섬유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