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맞물려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외교정책의 양 축인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이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평화체제 협상이 본격화되는 첫 수순으로 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평화체제 협상에서 내용을 정리한 뒤 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서 항상 첫 부분에 나온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며 “종전을 하려면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평화체제 협상(종전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두고 어떤 선언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 자체는 협상 과정을 거쳐 끝 부분에 나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 가진 한 강연에서 “정상 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ㆍ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5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포인트로서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언급, 송 장관과 배치된 견해를 드러냈다.
시각차가 드러나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개 당사국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시기ㆍ형식 등이 결정될 것이며 아직 우리 정부 내부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평화체제 문제가 화두로 부상 중인 시점에서 외교 정책의 두 수장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주장은 현재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외교 정책의 해묵은 노선차가 노정된 것이란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