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에 달하는 개인파산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내달 23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의 본격시행에 즈음해 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의 지원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란 주제로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발제를 통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 없이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원이 중립적 중재자로 개인 채무자의 구체적 상황을고려, 도덕적 해이와 사회.경제적 효용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최장 8년인 채무변제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법원이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 파산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서류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 나서 개인 파산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벌이는 한편 신용회복위도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교육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원행정처 서경환 판사는 "소비자 도산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며 이를 소비자의 개인 책임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며 "소비자 파산제도가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비자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