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문가 반응

대북 및 군사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초강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는 미국의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 조항이 빠졌다고 해도 북한은 “제재는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같은 압박을 체제전복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썼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까지 나오게 됐으니 북한으로서는 더욱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초강수를 들고 나올 때 다음 협상카드를 준비할 것이다. 관련국들은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을 부시 행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 전 금융제재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큰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번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에 나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대북 압박에 주효할지는 미지수다. 결의안 실행의 방법이나 시기ㆍ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각국이 ‘동상이몽’식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미 갈등의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한과 중국에 동참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ㆍ미ㆍ중간 갈등도 우려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결의안의 경제제재는 구속력이 있는데 회원국이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강경 외교정책에 대한 중동권의 반발이 계속된데다가 중국ㆍ러시아ㆍ남한의 입장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나온 대북 결의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핵활동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성급하게 제재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구체적인 수단과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ㆍ러시아도 북한 체제에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는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대북제재 수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당장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필요는 없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결의안은 PSI의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남한이 별도로 PSI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제재라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협상국면 조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제재에 굴복하기보다 추가적인 위협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 시행과정에서 협상을 가능케 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한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회담 틀 안에 돌아오도록 대북 금융제재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올 3월 북한이 뉴욕 접촉에서 미국에 제안한 내용이 협상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외교접촉 과정을 통해 북핵 사태 조기수습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