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농업협상안 더 양보를”

“이것이 ‘마지막 제안(bottom-line)’이다.”(유럽연합)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농산물 수출국) 유럽연합(EU)과 미국ㆍ중남미ㆍ아프리카 등 농산물 수출국들간 농업협상이 난항에 부딪쳤다. EU가 농업분야의 지원금 삭감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으나 수출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같은 EU회원국인 프랑스가 EU의 2차 제안에 대해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협상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EU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회원국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미국ㆍ호주ㆍ브라질 등 주요 협상대상국에 전달했다. EU는 이번 협상안을 통해 농산물 수입 관세를 평균 38%ㆍ최고 60%까지 내리고, 관세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수출 보조금을 70%로 내리고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터 만델슨 유럽 통상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은 최종 제안이다”고 말해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ㆍ중남미ㆍ아프리카 등 협상 대상국들은 EU의 제안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삭감 비율이 실제로는 평균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삭감폭은 적어도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4%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롭 포터먼 미국 대표부 대표는 만델슨과의 화상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의 관세인하 수준과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모두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여전이 불충분한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호주와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도 “EU의 양보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우리는 이것이 EU의 최종 제안이 아니길 바라며 따라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이 가난한 나라를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EU의 협상안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EU가 추가적인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회원국인 프랑스가 EU의 제안이 너무 과도하게 양보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마치고 “프랑스는 EU의 기존 농업보조금 체계와 충돌하는 어떤 무역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협상안조차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