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통행차단 조치를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경의선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를 폐쇄하며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도 전원 철수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북측의 강경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경고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 “오는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하게 제한ㆍ차단하겠다”고 밝힌 것보다는 한단계 더 수위가 높다.
12월6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나온 이날 북측의 강경조치는 일단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시 미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극단적 상황까지 도출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협상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존 전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북측 단장이 이날 조치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데는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8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현지 임가공 생산액만도 2,5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의 축소는 말할 것 없고 분단 56년 만에 겨우 열린 남북철도가 다시 막히게 된 것은 그동안 일궈온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적 실리 측면에서도 남북 모두에 큰 손실이다.
북측은 벼랑 끝 전술에 의지한 압박작전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방과 비핵화 실천으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경제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재점검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할 때이다.
남북경협 중단 등이 결국은 북측에 이롭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