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 성과 불투명
한미 FTA 갈등 쇠고기 문제 돌출로 처리 불확실… 낙선 의원 불참 소집 잘안돼 썰렁… '예견된 악재'… 컨트롤타워 부재 당내 갈등 등으로 정치권 어수선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이른바 ‘3대 난관’에 봉착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주도로 총선 직후에는 국회를 열지 않던 관례를 깨고 임시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최대 과제로 꼽혔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게 됐다.
또 당초 우려대로 총선에 낙천ㆍ낙선한 인물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다 여야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한 어려움까지 겹쳐 어수선한 가운데 17대 마지막 국회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 갈등 돌출=4ㆍ9총선 직후까지만 해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무난해 보였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이고 총선 당선인들에 대한 언론사 전수조사에서 찬성하는 이가 과반수를 넘어 17대 국회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문제가 돌출하면서 FTA 비준안 처리에 불똥이 튀었다. 호의적이던 민주당 지도부도 “쇠고기 협상이 FTA 비준안 처리에 악재로 떠올랐다”며 여론을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17대 국회의 비준안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낙선ㆍ낙천자 참석 저조=낙선ㆍ낙천된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점은 ‘예견된 악재’다. 이들 중 상당수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해 상임위 회의장은 썰렁한 분위기를 면하지 못했다.
29일 건교위 회의장에는 재적 26명 중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돼 1시간도 채 안 돼 끝나는 등 파장 분위기가 연출된 끝에 5개 법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17대 국회 활동을 종료했다. 쇠고기와 FTA 문제로 국민적 시선이 집중돼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총선 후 의원들 소집이 잘 안 된다”고 우려했다.
◇여야 컨트롤타워 부재=무엇보다도 여야의 원내 상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17대 마지막 국회의 성과 및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17대 국회 처리사항 및 방향을 정리하는 중추 역할을 했으나 당내 및 당정 정책갈등으로 여권 전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및 총선 패배로 당내 역량을 모아내는 지도부 시스템 구축 자체가 당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지도체제를 추스르는 과정을 겪은 뒤에야 본격적인 정책 야당의 면모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