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구체화한 참여정부 2기 국정운영의 핵심은 분권과 효율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은 장기국정과제ㆍ혁신과제ㆍ부정부패 척결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소관업무 등에 전념하는 대신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넘겼다.
노 대통령은 이날 그 후속조치로 장관 등의 인사문제와 관련, 임명과 해임 때 총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적인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총리에게 공식보고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을 대부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해찬 총리가 말한 대로 ‘정책 책임총리’에 걸 맞는 예우를 하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법무부ㆍ행정자치부 등은 총리가 직접 관장하되 나머지 국정을 크게 경제ㆍ통일외교안보ㆍ사회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등 5개 분야의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팀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팀 가운데 경제ㆍ통일외교안보ㆍ사회문화분야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설화하고 교육ㆍ과학기술분야는 필요한 경우 내용적으로 수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일외교안보ㆍ사회문화 팀장의 경우 부총리 승격 등 법적 권한보장이 안돼 부처 장관과 상하관계가 아닌 만큼 의사결정권이나 지시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협의조정권만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자문기구의 업무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신설, 대통령 주재로 주1회 운영하도록 했다. 이 전체회의에는 정책기획위원회ㆍ동북아시대위원회ㆍ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9개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망라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역할분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국정운영에서의 분권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이 국정의 중심을 확실히 잡도록 한다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분권형 시스템 도입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정동영ㆍ김근태 장관 등을 염두에 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관리용 포석이라는 뜻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정부조직법을 고쳐 분야별 팀장을 부총리로 격상, 팀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동영ㆍ김근태 장관에게 부총리 격상 없이 관계부처 팀장자격을 주거나 부여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팀장에 대한 법적 권한보장이 없을 경우 부처간 갈등 등 정책과 국정운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 정부조직법상 문화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서열이 위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문화팀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위인설관형 편법’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