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실에 적합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문제는 이런 개혁들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개혁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어떻게 잘 관리하며 현실감 있게 추진해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과제에 대해 “인수위 과제 중에는 확정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둔 것도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언급은 향후 참여정부가 내세운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등 경제개혁 과제가 추진과정에서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증권집단소송제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실시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하며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축소를 추진 중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ㆍ사회 분야의 국정과제들을 직접 챙길 청와대 정책실과의 정책조율 문제에 대해 그는 “정책실과의 조율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정책실은 대통령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고 일은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게 된다”고 말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총리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거시경제의 안정방안으로 김 부총리는 “단기적 부양정책을 잘못 쓰면 경험했듯이 부동산투기ㆍ가계부채 문제 등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수가 위축된 만큼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실현기반을 마련하고 새 성장동력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추가대책과 관련해 “산자부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는 조치와 함께 재경부에서도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하는 산자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그동안 기업중심이었던 산업자원 정책의 파트너를 기업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미리 지레짐작해 노동부의 요구수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물론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망하든 노동부가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문제가 악화하면 국가경제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더라도 노동부가 기업이나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열악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경제도 염두에 두되 노동관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노동부가 경제부처와 다른 점은 노동의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 상반된 의견은 조율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해서는 안되지만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5월까지 각 부처별로 2∼4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전체의 중기재정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부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조직과 인력, 자금을 동시에 지방으로 넘긴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처 예산운영자율권 확대와 관련해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고 해당부처는 배당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어 금리와 세제 등의 거시정책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수출 등 경기와 관련 있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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