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규분양시장에 편중 분석기존 주택시장도 감세확대 목소리
최근 신규분양시장의 '나홀로 호황'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이 신규주택에만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IMF이후 정부가 내놓은 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조치는 대부분 신규분양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 들이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은 경기여건 악화에도 아랑곳 없이 뜨거운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최근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꺾였다.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른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주택경기 침체는 비수기라는 계절적요인과 국내경기의 어두운 전망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주택시장의 디딤돌인 기존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신규주택시장도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주택시장이 최소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7~8%정도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기존주택시장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목 교환 등 정부 세제정책의 전환까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세인 취ㆍ등록세 감면이 '세수감소'로 난색을 표시하는 지자체의 벽에 부딪쳤기 때문에 국세인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가 취ㆍ등록세를 국세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0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초저금리, 정부의 세제혜택ㆍ금융지원으로 가능했다"며 "하지만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면 장기투자의 위축으로 향후 주택경기는 침체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