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시나리오' 만든다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본격적인 협상 개시 추진에 앞서 각 분야별 협상 시나리오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종료된 후 9월부터 한ㆍ중 양국간 사전협의가 개시되는 등 한ㆍ중 FTA 협상개시 여건이 조성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ㆍ중 FTA협상 개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산업ㆍ업종ㆍ품목별 심층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심층연구 작업을 조속히 끝내 내년 초부터 시작될 본 협상을 대비한 각 분야별 협상 시나리오를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한ㆍ중 FTA를 착실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이후 정부는 연내 협상개시가 가능토록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면서 “일단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개시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연내에 각 분야별 협상 시나리오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정부는 시나리오 구성에 앞서 한ㆍ중 FTA 프레임워크(협력체계)와 각 분야별 협상에 따른 산업별 민감도를 우선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사전협의에서 양국간 의견차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ㆍ중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 연구를 종료하고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한ㆍ중 FTA 협상 시나리오 가운데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장벽 기준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선진화 정책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다 중국이 저가 공략으로 밀고 올 경우 내수시장을 모두 내줄 수 있는 만큼 환경과 기술 분야에 대한 철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한ㆍ중 FTA 심층연구’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2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관련부처 협의 통해 본 협상개시 직전까지 분야별 시나리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