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끌어온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4차례에 걸쳐 폐기물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 활성단층 발견에 따른 부적격 판정 등으로 계획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도 중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개 부지 가운데 앞으로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 지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각 1곳을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폐기물저장시설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정부는 1년안에 이들 4개 후보지 가운데 반드시 부지를 최종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부지 선정을 미룰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원 다각화가 필수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은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 저장시설은 2008년이면 포화상태다. 보통 저장시설 건설에는 약5년이 걸린다. 따라서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해 공사에 들어간다해도 폐기물 저장시설은 부족해질 수 있다.
◇주민 및 환경단체 협조가 변수=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민들의 반발이다.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작업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해당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부지 유치활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6월부터 1년간 부지를 공모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이번에 4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부지 선정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당근으로 제시=해당 지역민들의 합의가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의 전제 조건인 만큼 정부는 각 후보지에 맞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되면 그 지역은 3,000억원의 지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또 문화관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밖에 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면 도로와 다리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추진 일지
▲1986~89년 영덕ㆍ영일ㆍ울진 지역 지정(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반대로 실패)
▲90년 안면도 지정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반대로 실패)
▲93~94년 장안ㆍ울진 지역 지정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반대로 실패)
▲94~95년 굴업도 지정(활성단층 문제로 사업 철회)
▲2003년 동해안 영덕ㆍ울진, 서해안 영광ㆍ고창 지역 지정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및 연구기관 등지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하던 작업복과 장갑, 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폐기물은 오염도에 따라 중ㆍ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되며,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관리시설에는 중ㆍ저준위 폐기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