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사상 최대'
서민금융기관 수 감소로 서민금융 기반 위축…서민 소득 제자리 걸음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 금융기관 수는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작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며 소득 증가세는 부진, 경제적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개인 파산신청은 사상최대 규모를 넘어섰다.
3일 관계 부처와 대법원, 금융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만3천931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전체의 1만2천317건을이미 넘어섰다.
◆개인 파산신청 급증세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03년 3천856건에서 2004년 1만2천317건으로 3.2배로 늘어났고 올들서도 1월 1천906건, 2월 1천751건, 3월 2천423건, 4월 2천372건, 5월 2천636건, 6월 2천843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매달 평균 2천건 이상이 접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2만5천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 파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로 빚이 빚을 낳는 채무의 악순환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파산 신청자들 중 거액의 부도를 낸 사업가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이라며 "파산 신청자 급증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법적 제한이 따르는 개인 파산신청 급증은 서민금융 위축과 일자리 창출 부족, 소득 증가 부진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한계에 직면하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민 금융기관 양적.질적 위축
실제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줄어들고 있다.
1997년 231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2000년 147개, 2001년 121개, 2002년 116개,2003년 114개, 2004년 111개에 이어 올 6월 현재 108개로 감소했다.
신협도 1997년 1천666개에서 2000년 1천317개, 2001년 1천268개, 2002년 1천233개, 2003년 1천86개, 2004년 1천66개, 올 6월 1천58개로 감소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현재 1천624개인 새마을금고 중 36개는 퇴출시키고 162개는 합병하는 등 198개에 대해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금융기관의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위주의 영업과 감독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자금도 축소되고 있다.
서민들이 소액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했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잔액은 2001년 말 1조5천억원에서 2002년 말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한 이후2003년 말 2조4천억원, 2004년 말 2조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은 소액신용대출을 대부분 중단했고 운용 자금의 70%정도를 중소기업 등에 할당하고 있다.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고금리를 감수하고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도 30∼50%에서 10∼15%로 떨어졌고 중소 대부업체들은 서민 경제가 악화되자 신규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대부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금융기관이 됐다.
◆일자리 마련도 힘겨워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도 쉽지 않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매월 평균 26만2천개 정도로 작년동기의 45만7천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늘어나야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이 수월해지지만 신규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돼 학력, 경력, 기능 등 취업 조건이 좋지 않은 서민들의 구직이 훨씬 힘들어졌다는 게 취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민소득 증가세 미미..소득 양극화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는 부진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전국가구 중 소득 기준으로 최하위 20%에 해당하는1분위와 바로 윗 계층인 2분위의 작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0.3%와 1.6%로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2분위 소득은 사실상감소한 셈이다.
이에 비해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6.3%에 달했다.
분위별 소득점유율은 1분위(5.6%)와 2분위(12.5%)가 작년 동기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줄어든 반면, 5분위(40.4%)는 0.7%포인트 늘어났다
또 5분위 월평균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5.13에 달해 같은 2.4분기 기준으로 2000년의 5.28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자산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과 그렇지 않은 부유층의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5/08/03 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