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가 성공하려면 개혁과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세가미 키요다카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공중위생정책부장은 고령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키워드로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의학박사이기도 한 그는 89년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인 '골드 플랜'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적 합의가 왜 중요한가.
▲앞으로는 연금개혁이나 노인복지나 돈을 주고 사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령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
공적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치인에겐 절대 기대할 수 없다. 국가가 암울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후원자는 국민들의 합의와 적극적인 지원뿐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들이 '낸 만큼 받는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일본은 잘 돼가고 있나.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돼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고령화대응이 쉽지만은 않다. 이중의 고통이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 합의도 어렵다.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기가 버거워 졌다는 말인가.
▲그렇다. 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 한 명이 부담한 사회보장비는 59만2,300엔이다. 일본이 복지원년으로 선포한 73년의 5만7,400엔과 비교하면 30년도 안된 사이에 10배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4배밖에 안 늘어났다.
-노인의료ㆍ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 누구나 늙으면 몸이 불편해 진다. 무엇보다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홈 헬퍼(home helperㆍ가정방문서비스), 단기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 노인을 보살펴 주는 것), 홈 너싱(hom nursingㆍ장기보호치료)등 장기요양서비스의 3개 기둥을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