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32억弗지급…서비스 수지 적자 비중 38% 육박
특허권 등의 사용료 지급이 해매다 급증하면서 해외여행 경비와 더불어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특허권 사용료 비중도 38%에 육박했다.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외국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IT 기기 수출이 잘될수록 특허권 사용료의 적자폭도 커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로 지출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규모는 지난 2002년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허권 사용료 해외지급 규모는 2000년 32억달러에서 2001년 30억달러로 줄었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2년 30억달러에서 2003년 35억달러, 2004년 44억달러 등을 보이고 있다. 올 1~8월에도 32억달러를 기록한 상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특허권 사용료가 급증하면서 특허권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특허권 적자규모는 2002년 21억달러, 2003년 22억달러, 2004년 26억달러, 올 1~8월 20억달러 등이다.
특히 올 1~8월에는 54억달러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0억달러가 특허권 사용료다.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2003년 74억달러에서 2004년 87억달러, 올 1~8월 5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IT 제품이 잘 팔릴수록 그만큼 해외기업에 지불되는 특허권 사용료가 늘어나는 게 현 구조”라며 “여행경비와 더불어 특허권 사용료가 경상수지 적자기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