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

[심층진단]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 쌀등 농산물분야 최대격전장 될듯정부, 세이프가드 도입 주력 전력·가스·수도등 "개방불가"車·의약품·섬유등 첨예대립 제조업 분야도 협상 쉽잖아양국 핵심쟁점 입장차 커 9~10월께 윤곽 드러날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웬디 커틀러(가운데)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9일 취재진과 미측 경호진에 둘러싸여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 커틀러 美 수석대표 "쌀개방도 논의하겠다" 1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2차 본협상에서는 농산물, 공산품 등 총 1만1,262개 상품의 관세 감축의 폭 및 기간 등을 정하는 상품양허안 협상이 본격화된다. 또 금융,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전력, 가스, 수도 등), 법률 및 회계, 정부조달시장 등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업종을 결정할 지를 결정짓는 유보안 협상도 뒤따른다. 사실상 2차 한미FTA 본협상이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셈이다. 다만 핵심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그 결과물의 윤곽은 3ㆍ4차 협상이 열리는 9ㆍ10월쯤 드러날 전망이다. ◇최대격전장 농산물 = 정부는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반대 입장인 미국과 최대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민감품목으로는 곡물 중 쌀과 함께 식용 콩, 축산물 중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과수물 중 오렌지, 포도, 낙농품으로 탈지분유, 치즈 등이 있다. 여기에 감자, 인삼, 꿀, 과일즙 등 수백가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최소화를 위해 제조업, 서비스 등 미측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한다는 방침. 호주는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과의 FTA에서 전체 농산물 중 19.0%인 342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관철시킨 바 있다. 아울러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꼭 도입할 계획이다. ◇공방 치열할 서비스 협상 = 서비스 시장개방은 네가티브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즉 개방에서 제외할 업종을 제시하고 이외 분야는 모두 개방하게 되는 것. 우리나라는 기존에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이번 협상에 제시할 예정이어서 미측의 개방요구는 거셀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력, 가스,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강력히 보호하고 안경유통업, 선원교육서비스, 택배업 등도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조항 등을 담아 정부조달 시장 개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신분야의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정부의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 간섭 배제 등 미측 요구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률, 회계서비스 시장 보호의지는 약한 편이다. 또 금융분야에서는 신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조건을 계속 협의하고 국경간 거래 허용 역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제한적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협상도 만만치 않아 =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의 양국간 쟁점도 두드러져 제조업 분야의 협상도 만만치 않다. 미측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에서 세금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 연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인증방식(표준) 등 국내 제도의 차별적 운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미측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제약업계가 신약 등을 비싸게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자동차ㆍ의약품의 미측 요구를 결코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공세로 나서고 있는 섬유 부문에서는 평균 8.9%에 달하는 미측의 섬유 관세 인하 폭과 까다로운 미국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섬유업계의 입김이 강한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며 버틸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6/07/0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