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ㆍ상하이에 이어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역까지 금융ㆍ물류허브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허브전략 자체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이 같은 프로젝트는 랴오닝성ㆍ지린성ㆍ헤이룽장성 등 동북지역의 인구 3억~4억 규모의 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신의주 개발 등에 대응한 사전포석의 성격도 있어 우리의 남북경협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이 홍콩~상하이~동북3성 등 남북을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할 경우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구상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상하이와 맞먹는 국제 금융도시 건설=
중국이 랴오닝성 선양에 조성하는 금융비즈니스 단지는 ‘제2의 상하이’를 방불케 할 정도다. 금융단지는 총 22만평 규모로 오는 2007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3만3,000평이 국제 금융타운으로 건설돼 국제적인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하나ㆍ국민은행 등 국내 유수의 금융회사들도 선양 금융단지에 대한 투자제의를 직ㆍ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후단지로는 고급호텔 부지 5만평, 고급사무실 부지 3만3,000평, 고급아파트 부지 13만2,000평, 녹지광장 1만평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자매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개발계획을 입수한 한 연구소 관계자는 “선양 국제 금융단지 건설은 중국의 떠오르는 실세로 불리는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 부장이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개발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예상된다.
◇다롄도 대규모 항만ㆍ공항허브로 개발=
중국은 랴오닝성의 다롄시 역시 항구와 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기지로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1단계로 2010년까지 항만은 25억톤의 화물과 1,000만TEU급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은 연 800만명의 승객과 20만톤의 우편화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20년에는 항구의 물류처리 규모가 대폭 확장돼 화물은 30억톤, 1,500만TEU급 컨테이너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공항은 연 1,500만명의 승객과 60만톤의 화물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지난해 226만톤의 화물과 3,000만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처리능력을 갖춰 다롄시보다는 뛰어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류처리 능력 세계 5위인 부산항이 지난해 연 1,040만TEU를 처리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 다롄항의 성장은 최대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다롄항을 원자재 조달창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전략 좌초위기=
중국 현지에서 선양과 다롄항 개발계획을 최초로 입수한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의 선양과 다롄 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ㆍ물류허브 전략 추진과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며 “정부의 동북아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동북아 금융ㆍ물류허브 구축사업은 수도이전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논란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나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장은 중국의 동북3성에 대한 본격개발과 관련, 향후 동북아지역의 경제주도권을 위한 주도 면밀한 전략투자라며 또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남북한간 경협이 더 진전되기 전에, 그리고 핵 문제 해결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북3성 진흥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추진하다 중단된 2002년께 랴오닝성 성장직을 지내면서 신의주와 단둥을 묶는 ‘조-중 경제특구’를 대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상하이~동북3성 등 남북을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할 경우 국내 금융이나 물류허브 구상은 설 자리가 없어짐은 물론 중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재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허브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