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비업계의 요구대로 정비수가가 법률로 정해지면 교통사고가 난 차를 정비한 공장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이에 따라 차보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담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정비공장을 직영하고, 정비공장을 지정해 운영하면 정비에 들어가는 요금이나 작업시간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수지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비업계의 힘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비수가(수리비)의 정부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정비업계가 `고사작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비수가 책정방식에 이견=현재 자동차정비수가는 정비업소와 보험사가 개별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11개 불과한 반면 정비업소는 3,0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가를 너무 짜게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공장들이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정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도 수가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는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자동차수리비로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적정한지를 정하는게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 99년 정비공장의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된 후 정비공장이 비온 뒤 죽순처럼처럼 늘어 99년 2,400여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100여개로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공장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면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수고비, 이른바 `통값`을 지급할 정도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정비수가가 낮은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차수리비 증가로 계약자부담 늘어=자동차 정비수가는 차량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차량의 고급화 등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7회계연도 7,939억원이던 총수비리는 2001회계연도에는 1조4,9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보험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3%에서 33.0%로 뛰었다. 손보업계는 특히 수리비 가운데 부품대금을 제외한 공임만 4,010억원(10.6%)에서 7,335억원(16.2%)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업계는 또 최근 6년간 차수리비 증가율이 32.8%로 물가상승률 21.9%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수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이 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영공장설립은 소비자보호대책=손보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정비수가를 법제화해 정부가 고시하면 시장원리에 입각한 탄력적인 수가 책정이 어려워 결국 수리비가 인상되고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계약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회사별로 10개~50개의 직영정비공장을 설립하고
▲정비공장과 계약을 맺어 자사 자동차보험 계약차량은 지정업체에 맡기는 `지정정비공장제`을 도입하며
▲차량정비의 표준작업시간 정착을 통한 정비수가의 신뢰도제고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차정비수가의 법제화 이전에 두 업계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차정비수가 정부고시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