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전망] 25일 2분기 실질GDP 발표관심

한국은행은 23일 경제동향 간담회를 연 뒤 25일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한다.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는 통계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다자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농산물 보조금 삭감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거침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장관을 지낸 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게이트로 번질지 여부도 주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대 국회가 지각 개원 한 뒤 열리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번주 열리는 공기업특위의 내용도 국민의 시선을 잡는다. 21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도하개발어젠더(DDA)의 주요국가 각료회의가 열린다. 당초 협상종결 시한인 2004년12월보다 3년 6개월 이상 지체된 DDA 협상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돌파구를 찾는다. 하지만 농산물 보조금 삭감 및 관세감축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 역시 공산품 시장개방을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DDA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수도 있다. 한은은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달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지에 각 경제 주체들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또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할 예정인데, 2ㆍ4분기 성적표보다는 하반기 이후 흐름에 더 관심이 쏠린 상태다. 한달 이상 늦게 문을 연 18대 국회도 이번 주부터는 대정부 현안질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쇠고기 논란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는 독도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정부측으로부터 뾰족한 해법을 찾아낼 지 지켜볼 일이다. 특히 공기업특위에서는 주공.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주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24일부터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국정조사 과정과 이후 결과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사안이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협상 책임자의 추가 문책 등의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ㆍ검찰의 행보도 관심이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참여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 씨를 검찰이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다. 강 전 장관이 지난 정부의 마지막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검찰수사가 본격적인 게이트 수사로까지 이어질 지에 세간의 눈길을 쏠려 있다. 검찰은 또 불법광고중단압박 네티즌 수사를 위해 10여 명 가량을 불러 수사할 예정이어서 처음으로 언론광고 중단압박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지도 지켜볼 일이다. 촛불시위 관련자에 대한 공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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