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비중 10%초과 기점
인구구조 고령화로 2010년께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7% 이전인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지만, 10%를 초과하면서부터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비중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7%, 2020년 15.1%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률은 2010년께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또 고령화는 생산성 증가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저축률과 이자율을 `0`에 가깝게 하락시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사회 전체적으로 총자산에 대한 수요는 2037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초기에는 자산을 축적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자산을 감축하는 노년층의 비중을 압도해 사회 전체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지만, 점차 노인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총 자산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1인당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총자산의 수요는 2000년 2,531만원이지만 2010년 3,104만원, 2030년 4,082만원, 2050년 4,445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인당 부채 규모는 2000년 158만원에서 2050년 304만원 등으로 5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보험료 부담을 9%에서 최소 16%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