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공무원 숫자가몇 명이냐'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 식으로 정부를 양적으로 따지는 게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 얼마만한 서비스를 생산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문제와 관련,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면 '큰 정부' '작은 정부' 가지고 시비할 일 아니다"며 "아무래도 민영이 좋고 작은 정부가 좋다고 하지만, 항상 과거의 그런 법칙 속에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들의 서비스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크다 작다'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을 잡고 노력해 왔다"면서 "중앙 정부 부분은 아직 성과 나올 시기가 된 정도는 아니지만 자리 잡히고 내부적으로 동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제도정비도중앙정부보다 낮을 뿐더러 혁신이나 효율성 올리는 전략을 갖지 못한 것 같고, 공기업도 기본적 인프라는 아직도 좀 취약한 편"이라면서 "지방자치행정과 공공부분 행정 부분에 좀 더 역점 둬 혁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 "혁신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기존립을 위해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다"고 밝힌뒤 "기업식으로 경영하는 데는 경쟁적인 자극을 받지만 기업식으로 경영하지 않는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방법과 관련, "우리가 뭘 혁신해야 하느냐 얘기하는 게 많은데,들여다보면 비능률, 불편이 참 많이 있다"며 "어떤 업무라도 개선 방법을 찾으면 혁신이 가능하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혁신을 그 사례로 들어 "청와대 업무라는 것이 주로 지원업무, 간접 관리하는 업무라서 무슨 혁신 있느냐, 측정이 가능해야 평가가 가능할 거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