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실업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아홉가구중 한 가구 꼴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후 절대빈곤율이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분배구조도 크게 악화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절대빈곤율은 11.46%로 외환위기전인 96년의 5.9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절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전체 가구로 나눈 것이다. 또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0% 이하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빈곤층` 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다. KDI는 절대빈곤층의 늘어난 원인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꼽았다.
또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분배상태가 90년대 중반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10.8%)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358로 멕시코(0.494)와 미국(0.368)을 제외한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을 웃도는 등 상위군에 속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조세 및 사회보장비를 빼기 전에 측정한 지니계수와 이를 뺀 후의 가처분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변동 비율이 4.5%로 OECD 평균인 41.6%의 9분의 1에 불과해 조세나 사회보장제도가 분배 형평성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승량기자 shc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