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금융위기 이후 정책 조율 재정전문 사령탑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팀은 유독 '편향적'이었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에는 거시를 다루는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이 득세했다.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사회 부처까지 EPB 출신이 독식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상황은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방수로 투입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특징은 MOF(옛 재무부 출신)의 관료들의 약진이었다. 출범 초기만 해도 홀대를 받던 모피아 관료들은 1년 만에 전면 배치됐다. 위기상황에서 MOF만한 인물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장 지난 8월 인사에서 정책실장으로 정책조율을 맡은 윤진식(행시 12회) 경제수석이나 대통령 경제특보로 복귀한 강만수(8회) 전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MOF의 꽃'으로 불린 이재1과장(또는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고 강 특보는 세제실장을 거쳤다. 윤증현(행시 10회) 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통이다. MOF에서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금융정책실장ㆍ세제실장을 지낸 'MOF맨'이다. 3기 개각에서 입각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 중 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도 MOF 금융정책과 등에서 근무했다. 반면 EPB 인맥은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차지하는 장관급에서는 전무하다. 그나마 정무직에서는 재정부의 경우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이용걸(행시 23회) 2차관 등 극소수만이 꼽힐 정도다. 문제는 위기국면에서는 MOF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것이 적합한 전략이었다고 해도 위기 이후 회복단계에서 부딪힐 재정 문제에는 현재의 인적 구성이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솔직히 재정 문제를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고위층에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며 "위기 후의 상황에 대비가 필요한 국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한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도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 경제기획이나 거시경제에 강점이 있는 EPB 인사들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큰 문제인 재정과 예산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외부에서라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회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위기상황 이후 꾸리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과 함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상시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만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