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빛의 속도’로 변화 중이다. 세계화ㆍ정보화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시간ㆍ공간ㆍ지식’이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한 전망이 딱 맞아떨어진 지도 이미 오래다. 무한 경쟁의 승자는 부존자원 유무나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 풍부한 지식을 잘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식기반형 경제시대가 도래했고 지식기반형 경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도 달린 셈이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높은 교육열, 광범위한 IT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확대돼 새롭게 탄생한 것은 우리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쪽으로 전환하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최근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서’란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우리 경제를 ‘지식주도형ㆍ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한다는 대전제하에 기업들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대 기업들은 작년에 비해 설비투자를 20%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설문조사 결과일 뿐 실제 투자증가는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기업친화적으로 개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진행되면 감소추세인 외국인투자 역시 자연스레 증가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
성장동력의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노베이트 코리아(Innovate Korea)’ 프로젝트로 대기업의 32%에 불과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R&D 부문은 융ㆍ복합화 추세에 맞춰 R&D 체계를 시장중심적ㆍ성과지향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선진화된 기술금융기법을 도입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세계일류 제품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기간산업, 신기술ㆍ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과 합심해 향후 5~10년 후 우리나라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원자재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강력한 자원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자원보유국가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해주거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 저탄소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원자재 가격안정,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신용경색 등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이러한 때에 지식경제부의 업무계획이 ‘스피노자의 사과나무’처럼 지식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희망의 사과나무’가 됐으면 한다. ‘희망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진정한 도우미가 될 것을 약속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