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지정 3년… 조성사업 어떻게 돼가나

오는 2015년까지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중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덕특구에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선진한국의 신성장동력기지로 육성시키기로 하고 지난 2005년 이후 대덕특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 조성사업이 착공이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자칫 용두사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덕특구가 세계적 초일류 클러스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중점을 둬온 연구개발(R&D)지원시스템을 넘어 국제적 비즈니스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지정된 지 3년된 대덕특구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턱없이 부족한 특구예산= 당초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6,600여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10년 벤처기업이 1,500개로 늘어나고 12조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대덕특구에 투자된 금액은 고작 1,465억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35억원 삭감된 580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놓고 있을 뿐이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기종 박사는 “특구의 성과목표는 매년 1,000억원대의 예산투입을 가정하고 추산한 목표”라며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보완 시급하다= 대덕특구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산업용지 조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기업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개발사업계획 승인 후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또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해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대덕특구법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 30여개 기업이 추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와 대덕특구지원본부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기준이 엄격해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은 대덕특구 벤처기업 762개 중 4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경우에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가 있다. ◇대덕특구 연계 광역 교통망 필요하다=대덕특구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국내외 과학자와 기업인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덕특구로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형편이다. 대전시는 정부가 향후 건설할 제2경부고속도로(서울~행복도시)의 종점을 행복도시에서 북대전IC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부와 제2경부, 호남고속도로가 연계되는 장점도 확보하게 된다. 대전역으로부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전역~대덕특구간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조기에 실시돼야 하며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국제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항개방 등 공항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정부가 대덕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해 국가성장동력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만큼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상생 필요"
양명승 대덕특구기관장협회장 "연계개발땐 시너지효과 극대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생할 경우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덕연구단지의 30년이상 연구개발 노하우를 산업화ㆍ상업화해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 그리고 국가기초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해 이를 비즈니스와 접목하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양명승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은"상호 윈-윈하기 좋은 사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며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만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세종시와 오송ㆍ오창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큰 힘을 보태게 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또한 최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35년간 축적된 대덕특구의 '통합 R&D역량' ▦세종시의 행정기능과 국제교류비즈니스 기능 ▦오송·오창의 '산업분야 R&D기능' ▦연기·금남의 '생산·물류기지기능'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