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북핵 사태가 진전을 거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열릴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협의체 구성과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KECCA) 체결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장학기금의 재원으로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내놓은 8,000억여원의 장학기금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21일 한나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올 상반기에 남북총리회담이 열릴 경우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 ‘비핵ㆍ개방 3000’ 구상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구상,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유관부처 파견인력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의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택지조성 원가와 관련, ▦1단계 공공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2008년 9월) ▦2단계 민간참여를 위한 법령개정(2009년 6월) 및 시범사업(2009년 12월) ▦3단계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2010년 6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교원평가와 관련, 임기 내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의 시행 권한을 학교와 해당 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초ㆍ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단위 전국평가를 모두 4차례 실시하기로 하고 이미 실시 중인 기초학력진단평가(초등학교 3학년 대상) 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를 3차례 더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