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을 옭죄고 있는 ‘금융위기’ 공포에 맞서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금융기관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중국은 긴축정책 집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핫머니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채텀하우스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개혁 작업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은 “현재 법체계로는 시장 보호에 한계가 있어 분열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의 이번 언급은 분산돼 있는 금융 감독관리 권한을 효율적으로 재조정, 감독 기관의 영향력을 강화해 시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폴슨 장관은 “대형 금융기관의 부도 시에도 충격이 시장 전체로 파급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연장에 대한 감독 및 모기지 중개업체의 라이센스 기준 강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중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이날 수출업체들이 판매 수익을 특별 계좌에 임시로 넣어두고 당국이 실제 무역 거래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핫머니 유입을 규제할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업체들이 실제적인 무역 규모보다 송장 내역을 부풀려 더 많은 외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외환 유입은 위안화 절상 수위를 높이며 환차익을 노리고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왔고, 중국 당국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없게 하는 배경이 됐다.
규제책에 따르면 수출 업체들은 달러화를 위안으로 바꾸기 위해 송장이 실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 달 14일 시범시행에 들어가 다음달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