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비관세 요구 수위 낮춰
■ 한·EU FTA 4차협상 시작"UN ECE 표준 맞춰 車수입 허용을" 수정 제의김한수대표 "배경파악 우리측 대응입장 정할것"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1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이날 협상에서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EU가 새롭게 제시한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EU는 핵심 쟁점인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수위를 일부 낮춰 수정 제의했다. 당초 EU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표준 규정 102개를 받아들여 7년 이내 국내 관련 규정도 고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UN ECE 표준에 맞는 자동차의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바꿨다. EU는 대신 국산 자동차의 한국 표준도 인정해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U가 새롭게 수정 제안한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 측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EU가 제시한 자동차 표준 관련한 새로운 요구사안을 변경한 배경 등을 파악해 우리 측의 대응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새롭게 수정 제시한 안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실익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솔직히 EU 측 수정안을 받아 들고 정부 내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양 측은 한편 이번 4차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양허와 관련, 한미 FTA와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 또 한미 FTA에 비해 불리한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문에 대해 서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양 측 수석대표 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상품 양허를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계 등 23개 산업별로 나눠 협의하기로 하고 이날에는 수산품과 공산품 중 전기ㆍ전자, 철강 등을 논의했다. 수산품에서 EU는 한국의 수입에서 1~2% 정도로 비중이 낮은 어종들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기ㆍ전자 부문에서 우리 측은 중전기, 소형 가전제품, 의료장비 등의 경우 한미 FTA보다 EU 측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EU 측도 우리의 관심 품목인 컬러TV 등에 대해 높은 관세율에 철폐 기간도 장기로 설정했다고 지적한 뒤 서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철강 부문에서 EU 측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과 EU의 비중이 비슷한 품목 중 미국보다 불리한 품목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원산지 부문에서는 EU 측이 22개 회원국 언어 중 하나로만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은 영어로 쓰던지, 한국어 번역본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협상 이틀째인 16일 상품 양허 중 공산품과 EU 측이 새롭게 제시한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상을 계속 한다.
입력시간 : 2007/10/15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