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8일 대우채권 95% 환매를 앞두고 회사채 수익률이 10%대에서 계속 오름세를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10%이상, 올해 7.2%(한은 추정) 등 고성장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집어서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할수도, 그렇다고 고삐를 죌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라 할수 있다.◇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은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대우채 환매 95%와 오는 7월로 예정된 시가평가제 등 고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최근 10%대를 다지는 등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통화공급을 여유롭게』 하면서 물가불안이 나타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게 한은의 방침이다. 통화를 늘리면서 물가도 잡겠다는 다소 역설적인 논리를 통화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시장상황, 특히 시장에서의 금리, 인플레 기대심리를 예측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총유동성 증가목표는 지난해 13~14%에서 올해는 7~10%선으로 낮아졌지만 이미 지난해 돈이 많이 풀린데다 자금 공급이나 수요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물가목표인 2.5±1% 와 성장 등 각종 거시지표를 지켜내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M3의 경우 지난해 10월이후 8%내외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한은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통화신용정책 운용 틀 바뀐다= 올해 통화신용정책방향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화정책을 금리중시로 하고 선진국형 대출제도 도입으로 금리 공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은이 통화량(RP 매입 또는 매출)을 조절해 시중 단기 금리(콜 금리)에 변화를 주는 기존 통화정책 운용방법을 대출금리조절을 통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을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 유동성조절대출(가칭)제도. 현재 한은의 대출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데다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연 3%)에서 고정 운용됨에 따라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장에 전달하는 기능이 결여돼 있다.
한은은 앞으로 총액한도대출 등 정책적 대출을 줄이고 한은의 통화정책기조를 금융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분기단위로 운용될 유동성조절 대출의 금리는 콜금리와 함께 단기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된다. 대출금리는 중앙은행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정책기조를 시장에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금리(콜금리 등) 운용목표를 미조정하고 정책기조 변경시에는 대출(재할인)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차입신청 사유, 여타 차입수단 활용 가능여부,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7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일중에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업무마감시각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한다.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 지준예치금 평잔의 일정비율이 될 전망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