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전문 심사체계부터중소기업 1만개 정보기술(IT)화 사업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일. 이제는 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둘러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IT화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330여 개의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고작 10명 정도가 그것도 3일만에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
이번 사업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되는 만큼, 다음해에는 외부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 심사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특히 서류심사는 물론 기술평가 역시 철저하게 현장테스트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알맹이 없는 회사가 그럴듯하게 포장돼, IT풀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IT풀 업체 가운데 자격미달 업체는 걸러내야 한다.
또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시행기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70여명의 인력만으로는 1만개나 되는 중소기업의 IT구축사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중립 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의혹도 없애야 한다.
IT풀 참여 업체와 정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IT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컨소시엄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청은 또 사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IT화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IT풀 업체들이 6개월간 성능을 보증하고 그 뒤부터는 공급업체와 수혜업체가 자율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는 업체가 생겨 시스템 구축 2~3년 후부터는 고물이 돼 버리거나 시스템 공급업체가 도산, 유지보수가 안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탁 받은 'IT화 컨소시엄'에서 공급업체 도산으로 인한 유지ㆍ보수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책임지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동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