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이수영 경총회장


“내년 고용사정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용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고용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지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며 “다만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양보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 150명당 1명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사 대화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교섭창구가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항만 모아놓은 것”이라면서 “노사관계 합리화와 고용증진,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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