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핵심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는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이미 올 초 2007년 전면 시행키로 확정 발표된 안건이어서 제도시행 연기라는 비난과 정부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보장제 2010년으로 늦춰질 듯=보건복지부와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원회는 최근 노인요양보장제 시행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2월 공표한 ‘2007년부터 독립적으로 본격 시행한다’는 방안에 2가지를 추가한 것.
하나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단계적 실시한 뒤 2010년부터 독립제로 전환한다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2007년부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시범사업’을 3년동안 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안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가지 안 모두 요양보장제를 2010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가는 방안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으나 현실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밝혀 3년 연기 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왜 연기하나=위원회가 밝힌 3년연기 안의 배경은 최근의 경제사정 및 인프라 확충 여건 감안이다. 즉 경기침체로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기 어렵고, 노인 수용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짓는 데 당초 예상보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현재의 경기침체를 3년 뒤의 상황과 연관짓는 것이나 6개월도 안돼 인프라 확충 소요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에 따른 준비소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충분한 검토없이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당초 안에 없었던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실시하는 실질적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 내의 상당수 의견”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연금 건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란=중풍ㆍ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성질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연령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가 대상이며,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내는 요양보험료와 정부 지원, 이용자 부담을 통해 조달된다. 당초안대로 실시될 경우 2007년 1가구당 낼 연간 요양보험료는 3만6,000원 정도. 반면 요양비는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시설이용비의 20%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