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안정땐 다시 꿈틀 거릴수도"<br>분당·용인등 집값하락 두드러진곳 수혜 예상<br>전매물량 봇물…인기지역 투기 과열 우려도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투기지역 해제로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금융위기 안정땐 다시 꿈틀 거릴수도"분당·용인등 집값하락 두드러진곳 수혜 예상전매물량 봇물…인기지역 투기 과열 우려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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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 등 강남 3개 구를 제외하고 주택ㆍ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핵심은 크게 주택담보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분양권 전매시장의 부활이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은 LTV와 DTI가 40%로 묶여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는 60%로 완화되고 DTI는 사라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게 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LTVㆍDTI가 완화되면 그동안 대출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돼 수요층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며 "금융위기가 안정되고 지금이 저점이라는 인식만 확산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보다는 분당ㆍ일산ㆍ용인 등 그동안 집값 하락이 두드러졌던 곳들부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 커다란 반전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분당ㆍ용인 등 집값이 많이 빠졌던 지역의 6억원 초과 물량은 급매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분당은 판교 입주를 앞두고 단기 약세가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이 좋고 단기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이번 대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이번 대책의 관보 게재일인 7일을 기점으로 분양권 전매시장도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 또 1세대 2주택 보유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사라져 재당첨 규제에서도 사실상 자유롭게 된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면 과거에 인기리에 마감됐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매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인기지역의 분양물량은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상품으로 전락될 위험도 있다. 실제 지난 4월 최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용산 용문동 브라운스톤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2010년 8월 등기 이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분양 7개월 만에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용문동 브라운스톤 79㎡형의 일반분양가는 3억8,500만원이었지만 현재 이 주택형의 조합원 물량은 4억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권이 투자상품으로 이용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조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심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비인기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분양가 이하에라도 서둘러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지금도 반포 재건축 조합원 물량처럼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은 많은데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며 "규제가 풀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전매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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