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8%로 낮춰
부실대출 은행임직원 책임도 완화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지도비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고, 감독기준도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 청구기준도 재조정, 기업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조∼3조5천억원을 푸는 한편 임금체불업체와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만으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자금 지원 원활화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BBB+이하) 을 대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하되 금리를 정상금리로 상계키로 했다.
또 경영개선 권고대상인 종금, 금고,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면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책임을 완화해 임직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고채 발행물량과 발행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