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동조합(구 지역의료보험노조ㆍ위원장 이충배)이 구조조정 방법을 둘러싸고 일전불사의 갈등을 빚고 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회보험노조 소속 조합원 55,00여명은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올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투표 참석을 이유로 근무지를 한꺼번에 이탈하는 바람에 이날 공단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은 오후 내내 불편을 겪었다.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전국 235개 지사 중 80여곳에는 직장출신의 노조원들이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지만 150여곳에는 사회보험노조 소속 직원들만 있어 이들 지사의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파업찬반 투표에 돌입한 것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12.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관리운영비 절감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과는 달리 노조측은 이번 파업찬반 투표는 임금 인상과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조창호 사회보장특별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 노조에서는 임금동결 뿐만 아니라 삭감까지 검토한 적 있다"면서 "이번 파업찬반 투표의 핵심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사측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의 경영진단이 실시되는 와중에 공단측은 상반기중 1,070명이라는 인력감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공단측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어 파업찬반 투표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측이 외부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체납보험료징수 등 산적한 일이 많은 상황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경영진단 결과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면 노조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