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은행 금리를 연 5% 대까지 추가로 내려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하며 기업 부채비율 축소 정책에 앞서 회계.
세제의 개선과 합리적 금융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상황을 고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우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운영 및 수출증대방안, 기업구조조정, 신용경색 해소, 공공부문 개혁, 노동, 중소기업 등 6개 부문의 정책현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각 부문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거시경제운영 및 수출증대 방안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5%대까지 추가 인하해 은행권의 대출을 복원시켜 신용경색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권내에 상당한 여유자금이 존재, 본원통화의 대량공급을 동반하지 않고도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5대그룹 여신집중 해소 방안으로 은행여신의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화를도입하면 은행들의 자율 판단에 따라 非5대그룹에 대한 여신이 재개될 수 있다.
연초 계획된 53억달러의 수출입금융지원액 가운데 현재 29억달러만 지원됐으나잔액 소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액비중의 50%를 점하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 금융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나 대기업을 제외한 수출입지원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부채비율 2백% 이내 축소정책은 기업 발전단계와 금융시장의 특성 및 업종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64조원의 증자자금, 1백93조원의 자산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실여건을 무시한 축소일변도 정책이 지속되면 내수위축과 실업증가, 신용경색 등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채비율 축소는 소비자금융제도의 정비와 어음이용의 축소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신용확대, 구속성예금 관행근절, 회계제도 정비 및 세제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며 업종별 특성이 감안돼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에 자회사지분 50%이상 출자 의무와 부채비율 제한 및 채무보증 완전해소 등이 포함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이 어렵다. 현행 차입금 규제제도등으로도 자본의 충실화 및 경제력집중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확보의무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방안 신용보증기업을 통한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 인수와 신규대출이 촉진돼야 하며 가교은행의 설립 등을 통해 은행퇴출시 업무공백 대행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신용경색 완화대책이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증자지원으로 대출여력을 회복시켜야 하며기업부채의 은행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출심사능력의 제고를 통해 신용대출의 정착과 우량기업 선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인사제도 개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 직종별.기능별 인사기능을 통합해야하며 공무원 임용 개방화를 통해 특채를 제도화하고 특채시기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능력개발과 성과중심의 보수체제로 개편하고 명예퇴직제를 도입, 공무원 고용을10-20%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을 조속히 민간에 이양하고 가입강제, 회비납부 의무화 등을 없애고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준조세를 정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책능력 제고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 정당법에 상향식 공천제를 명문화, 정책정당화를 촉진해야한다. 선거운동비의 상한선을 높이면서 위반시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미디어를 통한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무기명 영수증제를 폐지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 정착이 필요하다.
▲노동부문 실업대책은 소극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창출로실업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공급을 통해 경기대응형 실업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부문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상황을 고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의 의무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경쟁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직접금융시장 상품은 대부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자금운용 역시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출 비율은 상향조정돼야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간 협력확산과 기업규모 격차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