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대기업정책에 그저 허탈한 뿐이다.”
재계는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안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며 반년 가까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중핵기업 출자제한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중 출총제 면제기업을 제외한 24개 가량의 기업이 출자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들은 투자여력이 가장 큰 주요 핵심 대기업들이어서 출총제 완화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도 “출총제 적용대상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기업들의 손발을 여전히 묶어 출총제의 부작용은 그대로 남게 됐다”고 평가 절하했다.
재계는 줄곧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희망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를 걸었던 이번 정부안마저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한마디로 ‘마이동풍’ 정부”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재계가 그 방법을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빠진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폭 넓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정부안에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빠져 다행이라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냐”며 “수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인데 그동안 성장잠재력은 얼마나 더 위축됐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