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국책·민관 경제硏 대표 간담회

이명박(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李당선인-국책·민관 경제硏 대표 간담회 "올 6%성장·물가안정 동시 추진, 임기내 평균 7%성장은 가능"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명박(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로 낮추고 물가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책운용 기조가 현실적으로 돌아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차기 정부가 임기 초반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6%대의 성장률과 물가안정'의 동시달성 역시 유가급등 등 대내외 여건과 우리 경제의 기본체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올해 성장률 6%대로 하향=이 당선인은 2일 국책ㆍ민간 경제연구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 성장에 대해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7%를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는다"며 "여러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 당선인은 전날 방송 신년대담에서도 "취임한 후 연말까지 10개월 일해서 7% 달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 박형준 의원은 더 분명하게 올해 성장률과 7% 공약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단기적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당장 7%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경제 예측기관들이 제시한) 4.7∼5% 성장률보다 1%포인트 올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정도로 잡으면서도 임기 내 연 평균 7%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에는 노동 투입과 자본ㆍ생산성 등 3개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안정 속 6% 성장' 청사진도 회의적=박 의원은 이날 "모든 경제발전의 토대,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이 당선인이 강조했다"면서 "물가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 연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 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물가는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수위가 성장은 물론 물가안정도 언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가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6%나 성장하면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으니까 임금상승 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늘면 소비도 늘어 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와 성장을 둘 다 잡는 것은 최선의 모델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잡더라도 재임 중 평균 7%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어느 한 해에는 8% 성장을 해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고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 함양, 성장잠재력 확충 등 정공법을 조언했다. 이날 당선인과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촉진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도 "성장률 7%가 되려면 민간 설비투자증가율이 13%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7%였다"며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증가율이 12%까지 올라가고 성장률이 6%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8/01/02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