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바라보는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비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재정경재부가 8개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담겨져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너무 집착한 정부가 교육과 지방자치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 훼손도 불사하며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재산세의 '가격 특별 가산률'을 현행보다 28~40% 포인트 올려 총재산세액을 2.5배 정도 인상하라고 행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재산세는 납세자가 1,200만명이나 되는 대중세라는 점, 일시에 세부담을 몇배나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백번 양보해 재산세를 대폭 올린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세수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경부 생각대로 가격 가산율만 수십배 인상하는 방안은 문제점이 많다"며 "특히 재산세가 지방세인 점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경부의 요구에 밀려 강남의 땅값 상승을 막기위해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 및 외국인학교 설립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더 설립할지 말지는 오는 2005년에나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것인데 땅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도대체 실무자도 모르는 사안이 어떻게 차관회의 자료에 올라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될 수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아무런 이견도 없다. 그러나 모든 대책을 부동산값 상승억제에 맞춰 짠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최석영<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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