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영악화에 따른 감원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한 건수는 총 1만1,667건으로 지난 2007년 3,500건보다 233％(8,167건)나 증가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4ㆍ4분기에 연간 신고건수의 79.4%(9,262건)가 몰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고건수는 7,464건으로 10월(469건)보다 15.9배, 2007년 12월(359건)보다 20.8배 폭증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일시휴업ㆍ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원금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고용유지지원금 분야에 집중 배치하고 지원금 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올해 첫 지방청장회의를 갖고 노사 간 양보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해고보다 휴업ㆍ휴직ㆍ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조도 임금동결 등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